경제성장과 소득분배란
쿠즈네츠는 경제성장 초기단계에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증가하지만 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전근대적 산업부문이 사라지고 소득 재분배정책이 실시됨에 까라 소득분배의 풀병등도 는 점차 감소한다는 역 U자형 가설을 제시한다. 이 가설에 의하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한편 루이스도 경제개발 초기에 소득분배 불평등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경제개발 최기에 임금소득은 대부분 소비되는 반면에 자본소득은 저축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자본소득을 장려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과정에서 소득 불균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 들어져서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가 지배하기도 하였다.
소득 재분배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시장경제에서 각 가계의 소득은 1차적으로 생산요소시장에 서의 기능별 소득분배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결정되는 소득으로는 공평한 분배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기능별 소득분배가 종료된 이후에 소득분배상태를 조정하는 소득 재분배정책을 실시한다. 정부의 개입에 의해 재분배정책을 실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조세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지출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종류의 조세를 통하여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으나 특히 누진적인 소득세와 재산세를 이용하면 소득 재분배소득 재분배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된다. 소득세의 경우 저소득층에 다양한 형태의 소득공제제도를 적용하여 이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게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와 같은 재산세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재산보유의 불공평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조세에 의한 소득 재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개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효세율이 공평하게 적용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소득세율을 인상하면 근로소득자들의 실효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정부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지출의 증가는 경제의 생산능력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외부효과를 통하여 저생산부문이나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킨다. 농촌지역에 대한 공공투자는 농업부문의 생산성과 농민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며, 도시지역에 대한 공공투자는 해당지역의 생산성과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방법은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지출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최저소득을 보장하도록 빈곤 계층에게 보조금이나 식료품 등을 지급하는 방법은 뚜렷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생활보호사업은 이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이다.
소득 재분배 정책의 문제점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평성과 효율성이 서로 상충된다는 사실이다. 소득 재분배를 실시하기 위하여 누진적인 소득세제를 도입하면 세금납부 후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 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분배할 소득 총량 자체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계속해서 생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에만 의존하는 이른바 복지병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소득 재분배 정책의 실시에 의해 경제적 효율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분배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재분배정책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