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의 관점

소득이 공평하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한 유일한 해당은 없다. 소득분배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바람직한 소득분배 상태에 관한 공리주의, 평등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진보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1. 공리주의적 관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사상으로 대표되는 벤담류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소득분배상태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효용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다. 공리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화폐소득의 한계효용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소득 재분배의 정당성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 각 개인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화폐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일정하다면 소득계층 간 재분배는 정당성을 지닐 수없다. 왜냐하면 고소득계층이 화폐 한 단위로부터 얻는 한계효용이나 저소득 계층이 화폐 한 단위로부터 얻는 한계효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서 소득 재분배에 의해서 사회 전체적인 효용의 크기가 증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달에 100만 원 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이 50만 원을 보조받았을 때 증가하는 효용의 크기와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소득에서 50만 원을 소득세로 부과했을 때 감소하는 효용의 크기가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소득의 재분배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효용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평등주의적 관점

평등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고소득계층에 비해서 저소득계층을 사회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재분배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현실적으로 고소득자들에게 보다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바로 이러한 평등주의적 관점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소득자들에 비해서 저소득자들에게 얼마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고소득자들에게 20%의 세율을 그리고 저소득자들에게 5%의 세율을 적용하면 평등한 것인가? 아니면 저소득자들에게 세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고소득자들에게만 세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평등한 것인가? 재분배문제에 관하여 평등주의자들의 시각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평등에 관해서 어떠한 기준도 마련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자유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자들은 소득 재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의 원칙을 주장한다. 정당한 권리의 원칙에 의하면 소득의 차이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정당한 과정을 거쳐 소득을 획득하였다면 정부는 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많이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세부담을 해야 하며 적게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지급을 수혜 받는 것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권리의 원칙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4. 진보주의적 관점

소득분배에 관한 롤즈의 사고는 앞에서 언급한 평등주의적 시각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못 사는 사람의 효용 수준에 의해서 한 국가의 사회적 후생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장 가난한 계층들을 최대한 배려하고자 하는 것이 롤즈의 생각이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한 달에 100만 원의 소득을 얻는 평등한 소득분배 상태보다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얻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한 달에 300만 원의 소득을 얻는 불평등한 소득분배 상태가 더욱 바람직하게 된다. 이처럼 진보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상태를 진전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회후생의 증가도 기대할 수 없다. 저소득계층에게 극단적인 가중치를 부여하고 았다고 볼 수 있다.